안전진단전문기관 법제도 진입 필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제도 진입 필요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0.06.16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생태계 조성해야…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보다 안전한 미래를 이끌기 위해 모인 시설물안전진단업계가 국민과 시설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국내 교량·터널 1,2종 시설물은 총 15089개로 건축물을 제외한 전체 SOC시설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성수대교 붕괴 후 열악한 조건에서도 협회 산하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안전점검과 진단을 수행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실 용역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교량, 터널과 같은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힘써온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지난 1995년 설립 후 시설물 안전진단, 계측, 보수·보강설계, 유지관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공공의 안전에 힘써온 1168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2만여 명의 기술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에 공학저널은 최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사진)을 만나 시설물 안전진단 주요 현황과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interview.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에서 교량 터널에 관한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은

시특법에서 교량의 경우 연장 500m이상을 1종 시설물로, 연장 100m에서 500m를 2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널인 경우 연장 1000m이상의 도로터널과 철도터널, 그리고 고속철도와 도시철도터널을 1종 시설물로, 연장 300m에서 1000m를 2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토목기술의 발달로 최근 들어서는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교량과 해저터널과 장대터널이 늘어나고 있어 보다 차원 높은 안전진단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특법 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건축분야 등록기준과 교육실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법’ 상 점검·진단기관 등록기준과 교육실시 규정을 두는 것은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안전의 날’ 제정 제안에 대한 배경과 기대효과를 예상한다면

현재 시설물은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건설의 날’ 등 건설 관련 기념일은 있으나 정작 시설물 안전은 중요하게 보면서도 ‘시설물 안전의 날’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물 안전의 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이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설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기관과 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도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시설물의 전전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가 ‘시설물 안전의 날 제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유족회’와 ‘삼풍백화점 유족회’의 참여로,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자 10월 21일 또는 6월 29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량, 터널의 균열, 부식 등을 탐지하고 보강하는 주요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량·터널의 균열, 부식 등을 탐지하는 기술은 초음파 시험, RC레이다 등이 사용 돼 왔으며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촬영 장비를 장착한 드론과 스캐닝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수중조사 장비, LTE로 교량 처짐을 추정, 분석하는 장비 등 신기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진단·성능평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 수백개의 특허공법과 친환경 모르타르 보수·보강공법, 비개착식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강공법 등 27개의 신기술이 사용 중입니다. 향후 신속·정밀한 보수·보강 자동화 기술과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첨단 보수·보강 기술로 시설물의 장수명화가 기대됩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정책과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SOC 시설물안전 위주로 연구하고 있고, 안전 관련 교육기관이나 학부 과정도 없습니다. 안전장비나 프로그램의 인증, 하도급 관리체계, 계측, 시험, 분석과 보수·보강 설계에 이르는 안전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각각의 이해 집단 사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관리주체나 안전·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기술자들이 국가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안전·유지관리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 안전·유지관리를 선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168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2만여명의 기술자를 보유한 우리 협회가 법정기관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협회 산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미 공학박사, 전문기술사 등 수십년동안 안전진단기술을 익혀온 전문기술자를 2000여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교량과 터널, 수리, 항만, 건축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법정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