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김진성 기자]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도시’를 뜻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교통체증,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와 연결된 이해관계자 또한 다양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관한 문제가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사진)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며, 택시노조와 공유경제의 갈등 등의 사례처럼 기존 산업공간의 충돌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와 조직체계가 데이터나 산업 군, 대량생산 제조업에는 맞지만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있어선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센터장이 꼽은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는 기술·인프라, 거버넌스, 그리고 혁신성이다.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된다는 것이 이 센터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센터장은 기술과 인프라의 융복합뿐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협력을 진행하고 도시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부처 간 협력, 정책 및 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
이 센터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연계, 집적돼야 성공할 수 있기에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기술보다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주요 계획은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에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들을 지자체에 실증해 새로운 도시모델을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개념들을 재정립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사업들을 혁신성이 담보되는 사업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업 관리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성과들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스마트시티 시범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를 반영해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스마트시티 개념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이 정부가 스마트시티에 많은 재원투자를 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 10년 간 모든 정부부처의 스마트시티 투자 예산은 총 3,000억 원 내외이며 이는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분야에 약 18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인도 역시 5년 간 8조 5,000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17년 한해 약 3,000억 원의 스마트시티 예산을 투입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년 간 스마트시티 실증을 위해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매년 3~4개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당 약 4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시모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 창출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각 국은 이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역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기존의 정부 사업처럼 추진하는 것보다 스마트시티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한 기술개발, 실증체계, 시민 참여, 규제 개선, 확산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접목해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의 관련 기술 개발에 수반돼야 할 점은
스마트시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공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 기술은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동시에 도시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필요한 곳에 가장 최적화해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R&D적 성격의 기술 개발적 접근보다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은 가장 규제가 집중돼 있는 공간인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기술 도입과 동시에 규제의 완화,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해소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 도입으로는 도시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 개발 자체로도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기술 개발과 다르게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조직들의 협력이 전제돼야 보다 나은 스마트시티 조성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구현에 있어 선결과제가 있다면
최근 스마트시티의 방향은 도시 내 실증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실증 방식은 기술성능 검증 뿐 아니라 앞서 규제에 대한 검증, 이익 집단 간 갈등에 대한 검증, 서로 다른 분야 간 협력체계에 대한 검증, 시민의 참여 등 기술외적 부문까지 포괄하는 실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에서는 도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증을 통해 작동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시 솔루션은 확산을 통해 보다 폭넓게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하는 도시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기술과 기술외적 부문을 실증하는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민간,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동시에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 역시 개선할 수 있어야 스마트시티가 더 나은 도시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스마트공간연구센터 운영 계획은
스마트공간연구센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들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힘쓸 것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