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필수 ‘교통영향평가’, 이제는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필수 ‘교통영향평가’, 이제는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3.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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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허가 과정의 하나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평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공익을 위한 관점에서도 교통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앞서 교통영향을 분석·평가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심의란 교통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 모두 동의할 수 있고 프로젝트 검토단계에서 사업에 적합한 교통개선대책의 수준이 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발사업 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준공 후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에스엠이앤씨 유문삼 대표이사(사진)는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사업의 성격에 적정한 개선대책의 요구 수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통분석과 개선안 도출, 사업시행자의 비용의 관점이 아닌 사업의 품질제고로서의 관점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이해 당사자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상호 보완적이게 된다면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보다 경쟁력 있고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전심의를 하고 그것을 보완해 심의를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는 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에 대해수립·보완하고, 교차로, 주차발생원, 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기초자료와 수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그만큼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스엠이앤씨는 정직하고 스마트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통문제를 예측·분석해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에스엠이앤씨는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공사 중 소통대책, 각종 교통개선사업 등 10여년 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교통문제 해결에 재능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 정직과 존중을 바탕으로 교통 분야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증명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에스엠이앤씨는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교통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에 편하고 아름다운 교통디자인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유 대표는 “교통문제는 우리 삶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을 연계한 ‘강력하고 단순한’ 대책으로, 기성세대가 지금부터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미래가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정립해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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