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도 칼럼] 같음의 미학 ‘공학’, 다름의 난제 ‘난민’
[정이도 칼럼] 같음의 미학 ‘공학’, 다름의 난제 ‘난민’
  • 공학저널
  • 승인 2020.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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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라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인지심리학에도 인간의 친밀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공통점을 꼽는다. 공통점의 유무는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 기계, 나아가 국가와의 친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상대와의 첫 만남에서 고향, 학벌, 취미, 관심사 등 하나라도 공통점이 있을 때 대화하기가 수월해지듯, 공통점은 첫 만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어색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공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공학의 여러 분야가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학(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계공학의 자동차와 전자공학의 자율주행시스템이 만나 자동차공학이 급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생긴 보안, 네트워크 등의 문제는 백신과 5G 등의 개발로 해결하고, 융복합의 결과물인 전기자동차 문제는 화학공학의 2차전지 발전으로 해결했다.

기계공학의 산물인 자동차는 자원고갈 문제에 부딪히자 화학공학과 융복합을 통해 전기자동차란 해결책을 제시했고 늘어나는 자동차 사고 문제에 부딪히자 전자공학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을 만들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융복합은 다양하게 시도되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래전부터 건설에는 BIM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와 현장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의공학은 질병 문제에 부딪히자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의공학은 타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한 사례인데 의료공학이 전자공학과 의학과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한 형태라면 의공학은 기계공학과 의학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한 사례이다. BIM은 건축의 2D 설계와 3D 모델링이라는 공통점을 연결하여 발전시켰고 의공학은 인간이 송신하는 생체신호를 기계로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발전하였는데 여기에도 생체신호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고 국민성이 비슷하고 종교도 비슷하다. 더불어 나라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했고 국민 개개인도 빠른 성장을 갈망했다.

이처럼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에 쟁점이 되는 서울의 주택문제도 공통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기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집이 존재하는 목적이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인간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고 인간이 집이 필요한 이유도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기에 공통점이 있었다. 현재도 집은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해 존재하지만, 인간의 소유목적이 소득으로 바뀌었기에 공통점이 사라져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통점을 찾거나 공통점이 없다면 공통점을 만들면 해결된다. 문제의 대상이 과거에는 집과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두 대상이 모두 사람이 되었고 그 명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었다. 두 대상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현대경제학에서 안전한 소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크든 작든 반드시 위험이 존재한다. 주식부터 모든 재테크 투자가 그러하고 직장인들은 항상 고용에 대한 위험이 존재했고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의 위험이 따른다. 모든 소득에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임차인은 대표적으로 대출, 임대비용의 발생이라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험이 없다. 집값은 급등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서울이라는 테두리에만 있다면 집값이 내려갈 위험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세금은 치솟은 주택매매가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기에 위험이라 보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임대인은 안전한 소득이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둘에게 모두 ‘위험’이라는 공통점을 만들어 주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임대비용은 임차인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될 수 없고 대출을 임대인에게 적용하면 해결된다.

임대인이 임대에 대한 대출을 책임지면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는 임차인이 내고 이자에 대한 세금은 임대인이 낸다. 임대인은 대출과 세금이라는 위험이 생겼고 임대인은 대출이라는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임대비용이라는 위험은 존재한다. 위험과 더불어 둘에게는 이자율이라는 공통점이 생겼다. 이자율이 높으면 임대인은 세금이 높아지고 임차인은 임대비용이 높아진다. 낮으면 물론 둘 다 세금과 임대비용이 낮아진다.

가장 좋은 것은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것이지만 공통점이란 매개체로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위에서 말한 해결책은 현실과 맞지 않은 허무맹랑한 대안이지만 공통점이 있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창의적인 예시로 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 중에는 난민수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없다.

난민수용 역시 공통점이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난민과 한국인, 난민과 대한민국,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고민해도 공통점이 없다. 난민의 목적은 안전한 삶의 영위인데 국민과 나라 모두 그들과 공통점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없다.

이미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종교갈등은 물론 치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사고는 대부분 난민이 발생시키는 것이 많다. 큰 사건을 일으키려 해도 대부분의 난민은 그렇게까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며 큰 사건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

그들은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작은 이익을 가지면 그뿐이다.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밤에 어두운 골목길은 전혀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며 카페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차의 유리창을 깨고 귀중품을 가져가기에 차는 더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 발생빈도가 도를 넘어서면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자잘한 범죄는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해결되지 못한 작은 범죄들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당연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려 할 텐데 이것은 더욱 발전하려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라 일컫는 제조업 및 제약과 바이오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아직 뒤처져 있는 분야도 있다. 관광업.

세계경제포럼에서 밝히는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순위는 2011년에 32위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29위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9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0개 평가 대상 나라 중에 1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관광정책 우선순위는 53위, 가격경쟁력은 103위이며 대신 관광 서비스 인프라는 2017년 50위에서 23위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19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난민이 유입되면 이것은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여러 경제지표와 군사력 등이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낮은 관광업의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을 한두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며 방법에 따라 외화의 보유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난민이 없는 것도 큰 이유다. 통제되지 않은 인원이 늘어날수록 방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대갈등, 지역갈등, 빈부격차조차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잠깐 글에서 벗어나자면 세대갈등, 지역갈등, 빈부격차 등 문제가 많을수록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기 좋기에 나라는 굳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정부에 해당한다. 세대갈등이 크지 않고 지역갈등이 많지 않은 유럽은 각종 사회문제가 줄어들자 난민을 유입시켜 난민 문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모든 사건에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 단순히 난민수용이 과거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기에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안전하고 진취적인 나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난민수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정체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난민수용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난민수용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보다 더 안전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것이기에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까지 꾸준히 정체될 것이다.

 

 

 

 

 

 

글_정이도
(주)드림기획 대표이사
공학전문기자/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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