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잘 알아야 발전한다
블록체인 산업, 잘 알아야 발전한다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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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나 투자금을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다.

ICO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사례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은 한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부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좋은 기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자문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률수요가 늘어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30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전문위원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TF’를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사진)는 “대중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엄격한 금융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부가 선언한 혁신기업 성장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지급수단 기능을 하는 토큰에 대해 합당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정립되지 않고 있고 법률 관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의 각종 분산원장 기술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그의 이용은 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박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취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준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현재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금융권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이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진데 반해, 글로벌 기관과 비교해 국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은 취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전반적 수준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공백이거나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향후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 많은 법적, 규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큰 블록체인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정착하고,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세 가지 가치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 새로운 형태의 자산,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제시”라며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도 위변조가 불가능해 새로운 신뢰를 가져왔고, 이 신뢰 아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이 생겨났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사용자 확보와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 발전해서 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제도 정립이 어우러져야 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확산돼야만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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