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제도 마련 시급
블록체인 관련 제도 마련 시급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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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국내 블록체인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산업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최근 삼성전자,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많은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 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 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으로 시작된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암호화폐 거품이 꺼지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관련 이슈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산업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원천 기술과 기반 서비스, 플랫폼 등 사업 모델이 발굴되고, 실제 적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 산업은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블록체인 관련 정책·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사진)은 발전하는 산업과 함께 정부 역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블록체인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은 만큼 빠른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연 회장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과거도 현재도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더욱 커지고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지식을 이용해 수많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인 투자 관련 주의사항 등 대국민 홍보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제대로 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교육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연 회장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유공자 등을 발굴·포상해 성과를 확산시킴은 물론 전 세계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3월 28일 제1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블록체인관련 행사를 후원하며 블록체인 관련 도서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관리사(CBM)는 2019년 제3회 12월 21일을 자격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응시접수인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지난 1회, 2회 응시접수인원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관리사(CBM) 자격시험 실시를 영어(대한민국은 한국어)로 진행해 블록체인 자격증의 기준으로 발돋움을 기획한다고 한다.

협회의 주력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학회와 공동시행으로 블록체인관리사(CBM ) 자격과정으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고,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내년에 3회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대상’ 개최와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수행 중이다.

연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블록체인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 업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늘 깨어 있는 자세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허브 국가가 되도록 협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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