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박인교 기자] SW·ICT 산업은 타 산업의 융합경쟁력의 핵심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선진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ICBAM 기반의 플랫폼과 상용SW기술, 센서/통신/VR/AR/3D/드론/자율차/전지 ICT 기술이 리드하고, 제조, 교통, 도시, 빌딩, 교육, 안전 등 전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첨단 스마트 융합/특화 신기술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SW·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SW·ICT를 리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제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쟁력에서 밀리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 이를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SW·ICT를 활용한 전 산업분야의 융합 혁신,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사진)은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리발주 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해 실효성 문제의 여지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서 국가계약법과 조달계약법이 들어가 있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준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SW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으로 SW기술자를 최저가 등급 노임으로 책정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기준 유지보수요율은 15%(외산 25% 이상)지만 현장에서는 낙찰가 적용 2~7%가 대부분”이라며 “최저가치 시장도 있지만 선진국과 같이 최고 가치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인정하는 혁신문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SW진흥법 개정안은 2018년 3월 입법 예고 이후 지난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SW진흥법 개정안에는 SW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SW와 다른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SW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SW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조성하도록 명시 돼 있다.
조 회장은 “SW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핵심 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식 기반 산업”이라며 “SW진흥법 개정안은 제조, 서비스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SW업계가 정책과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는데 이견이 없다”며 “4차 산업의 근간인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민첩하게 연합해 극도의 혁신경쟁을 통해 ICBM의 신 성장 시장을 창조하고 있다.
미국은 ‘Maker 운동’을 전개하고, 독일은 Industry 4.0 제조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작년 4차 산업혁명 준비도가 25위이고, ICT 수출액도 1625달러로 6%나 감소했다.
이에 SW‧ICT총연합회는 올해 유니콘 기업을 조기발굴해 육성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스타트업, 그로스형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과 매칭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유니콘 기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통해 생태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며, 산업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좋은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밖에도 규제개혁, 산업혁신, 위원회 활성화 회원사 애로사항 수집, 새로운 기술 전파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