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로 기술개발·신시장 확대 적극 지원
통합물관리로 기술개발·신시장 확대 적극 지원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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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물관리기본법이 공포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유역 중심의 국민참여형 물관리는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최근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큰 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관리의 기본 원칙이 정립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 운영됐기 때문에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갈등도 장기화됐지만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 체계가 통합되고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게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가 가능해진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관리의 완벽한 일원화라고 보기에는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흐르는 물(수량)은 환경부가, 하천공간(토지, 하천시설)은 국토부가 담당하며 치수계획에 필수적인 하천관리가 이원화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댐 방류 승인, 홍수예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하천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통합돼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김구범 과장(사진)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당초 국토부가 담당하던 홍수 통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일관된 치수계획이 쉽지 않다”며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학저널은 국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구범 과장을 만나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주요 물관리 정책 현황과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을 짚어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Interview.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김구범 과장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이 올해 수립한 주요 정책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부는 올해 물관리 일원화 일주년을 맞이해 일원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홍수·가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물안전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홍수특보지역 5개, 홍수정보 제공지점 84개를 추가했으며, 관련 자료의 관측주기를 10분에서 1분 단위로 단축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회 내습해 6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태풍에도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댐-다목적댐을 연계·운영하는 등 기 구축된 수자원시설을 연계해 가뭄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년대비 88%에 불과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충남서부 지역 38.8만명의 제한급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공급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세 곳에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했습니다. 수재해 방지를 위해 노후화가 진행 중인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편,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올해 수자원정책국에 물산업협력과가 신설됐습니다. 물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완공하고 물기술인증원를 개원함으로써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정책 등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결돼야 할 사안은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수자원정책국의 기능 중 하나인 하천계획 부분이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천을 흐르는 물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하천이라는 물그릇의 관리는 국토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수량과 수질을 일원화한 대신 수자원과 하천관리가 이원화된 상황입니다. 홍수대응·하천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예상했던 수요에 비해 물류, 여객 등의 실적이 저조한 아라뱃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인 아라뱃길의 경우 당초 홍수피해 저감과 함께 물류‧여객 등 수송 기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수송부문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해 기능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 재조정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향후 하천환경, 관광레저, 물류 등 분야별 기능조정 대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아라뱃길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아라뱃길을 국민들이 물이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물산업생태계 구축, 육성과 관련해 수자원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물산업생태계의 육성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크게 국내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생태계는 공기업인 K-WATER와 지자체가 물산업 기술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거래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기술개발과 신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대기업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후방산업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해수담수화, 수열에너지 등 다양한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직접 R&D를 기획하고 실증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물산업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진출을 적극지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말 개원한 한국 물기술인증원을 통해서 국내 물산업 기술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등 다양한 물관련 국제행사에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국가 간 물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MOU)이나 공적원조(ODA)사업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

향후 수자원정책국의 계획은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조직융합, 업무융합 등 일원화에 따른 수량-수질 연계효과 창출을 고민한 한해였습니다. 이제 일원화에 따른 조직과 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향후 수자원정책은 더욱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일원화효과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과제들간의 융합·성과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수자원국은 물관리 강화를 통한 유역 물순환 회복, 공공재로서의 하천수 이용·관리 체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대응 선진화,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물산업 시장 확대 등을 주요 업무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넘어 통합물관리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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