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지능화 방향…규제 개혁 시급
AI, 산업지능화 방향…규제 개혁 시급
  • 이상오 기자
  • 승인 2019.09.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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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 분야가 신산업 분야를 넘어 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AI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공공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이 성장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도 가능하다. 최근 AI 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AI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앞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AI 분야 지식 대중화와 관련 기업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지난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ICT 스타트업 개발자·비개발자를 중심으로 설립해 AI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회장(사진)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과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남은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올해 협회에서 증점적으로 공표한 방향은 ‘산업지능화(AI+X)’입니다. 기존 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해 변모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은 것입니다. 때문에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의 메인 컨퍼런스 역시 산업지능화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창업 관련 기관들과 함께 주관한 경진대회들도 단순 기술력을 경쟁하는 것 보다는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비즈니스 실증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각종 사례들을 소개하는 산업지능화 사례집 편찬과 국내 인공지능 강소기업들을 소개하는 ‘KOREA AI Startups’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야하는 기존산업의 이해를 돕는 산업지능화라는 큰 기조 아래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규제철폐에 관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단연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지난 2009년~2016년 신산업 관련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 철폐보다 상대적으로 법안 발의가 쉬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규제가 끝까지 자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지자체가 나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며 인공지능‧신산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실증이 완료돼도 보편화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도 비즈니스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는 것입니다.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가진 비전은 대한민국 자체를 인공지능 테스트 베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신산업을 위한 우선적 규제의 완화와 문제 발생 시 규제를 적용하는 사전허용 원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지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모아 정부의 데이터 구축 사업에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는 AI 허브 데이터구축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센터구축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계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인공지능대전과 같은 스타트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사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업소개 자료발간 지원사업 등을 수행 중입니다.

협회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꼽는다면

인공지능 초기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장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들의 기술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AI BIz/Tech 인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창업관련 기관들과 스타트업을 후속 지원함은 물론 투자, 기술거래, 공공입찰 등에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제 회원사인 넷온은 설립 2년차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수의 대기업과 경쟁해 인천공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실증사업을 수주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협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산업지능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모든 분야마다 인공지능 기술기업과 수요산업 간의 매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해외진출‧수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의 표준화와 일치시켜 각 나라별로 상이한 법제도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을 기술적 혹은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 허들이 낮아져 누구나 어디서든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경제가 대두될 것이고,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인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에 항상 시선을 두고 장기적인 비전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흐름을 파악하며 산업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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