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한국형’ 스마트시티 완성 눈앞에…도시재생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해야
[특별대담] ‘한국형’ 스마트시티 완성 눈앞에…도시재생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해야
  • 박인교 기자
  • 승인 2019.06.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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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공학저널 박인교 기자] “스마트시티‧도시재생은 사회문제 해결의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관련 정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바로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이다.

그리고 이 두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사진)이다.

국회 21개 상임위원회 중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출신답게 스마트시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갖고 있다.

황 의원은 도시의 노후·쇠퇴화에 대비하는 재생전략 모색과 더불어 지역의 로컬콘텐츠를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도시공학 전문가라고 불리는 황희 의원을 만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토론회도 자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그동안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됐던 범죄, 환경문제 등 인구가 몰리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도시발전을 통해 국가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오래된 도시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라는 공간을 기술집약적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ICT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할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초 세종과 부산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 올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시범도시별 조성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자원 분야 첨단 기술을 도입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등 연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선이 내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3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간 주요 업적을 꼽자면

업적이라기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일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스마트시티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관련 법 정비를 마련한 것이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시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해 스마트시티 조성 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1기를 마치고 2기 국가 실증도시를 건설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뜻 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3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법)’을 발의해, 시범도시에서 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알고 있다. 현재 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원이나 변화된 점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가시범 도시 내 개인정보 활용 특례,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 범위 확대 등 각종 특례가 마련되고, 건폐율·용적률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과 투자 촉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두 곳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의 모든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요소기술, 지속가능성 등 전반적인 스마트시티 연구소이면서, 제작소, 전시장, 실험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건설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는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국가 시범도시 내 특례법 개정 등 실증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스마트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완벽한 곳은 세종과 부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양천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양천구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양천구의 최대 현안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교통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통계획과의 병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양천구의 도시계획에는 이러한 고려가 적극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교통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리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돼야 할 시점이고, 일반 주택단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제를 7-8개 정도 선정해 상당부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트램, 외부도로, 차량기지 등 실증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혁신밸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내년이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 제정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도시 활성화·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기에 국민 모두가 함께 제대로 결속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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