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우후죽순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건축물 취급을 받고 있다.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제1번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도시정비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입되는 도시재생 기술은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더욱 진화된 형태로 발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그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 더욱 편리하고 용이한 기술들이 개발돼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도시재생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김이탁 단장을 만나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도시재생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현재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시범사업 68곳, 2018년 신규사업 99곳, 올해 상반기 22곳 등 총 189곳의 사업지구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특히,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17년 시범사업의 경우,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 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연내 200여개 착공되고, 50개 이상을 준공해 조기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대학 운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주민주도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상생하는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표적 폐광지인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대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발표되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 도시재생 전략과 발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 발전소ECO JOB CITY 태백’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21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상지인 태백시 장성동 일원은 인구증감율과 노령화지수, 노후건축물 현황 등 모든 지표분야에서 급격하게 쇠퇴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폐광 위기의 탄광부지·노후시설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시설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에 미이용 산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지역난방 그리드를 구축해 발전소 여열을 산업·주택·스마트팜에 저렴하게 공급하며, 방치된 탄광부지와 노후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재생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사업의 혜택과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약 8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기능을 회복, 지역문화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등의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녹색건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종시 상리의 경우,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빈집·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적용해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종시 사례 등을 종합 점검해 노후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사업 외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정부는 지난해 말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지를 지정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저렴한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공간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과기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산업부의 제조업 지원, 중기부의 벤처 활력방안 등과 연계해 산업지원을 병행함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의 공급 확대를 위해, 뉴딜사업 계획 시부터 생활SOC 복합시설의 집중 공급을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의 생활SOC 서비스(커뮤니티 케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등)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과 뉴딜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을 살려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의미하고, ‘뉴딜’이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 사업을 의미합니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가치는 상생과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Top-Down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Bottom-up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세입자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임대인, 임차인, 지자체)간의 상생협약, 상생협력 상가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이 일상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도심에 거점을 조성해 청년 주거‧창업, 예술 창작, 제조 산업 등이 어우러지는 혁신 공간 창출*에 주력하고, 청년임대, 창업지원(인큐베이팅), 공공상가,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한곳에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연 20곳 이상 공급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시 활력 제고, 도시민의 품격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 등의 생활 SOC 시설 확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은
금년은 도시재생 뉴딜 3년차로, 뉴딜 시범사업들의 성과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며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