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1차(2007~2015년)에 이어 2차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돼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하수도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제 미래를 위한 3차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2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서는 하수도 안전관리,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강우시 하수관리,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경제적 기회 창출, 재정 및 자산관리 등 6개 분야의 정책과제들이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침수관리’, ‘하수도시설 노후화’, ‘공공수역 물환경 보존’, ‘농어촌 하수도 관리’, ‘신규 하수도 사업’, ‘재정 자립’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2차 계획은 10년 동안 ‘꾸준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하수도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후관로 정비 및 침수 대책 시행’,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체계 지속 추진’,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악취 대응’, ‘물산업 육성 측면에서 하수도 산업의 지속적 성장’, ‘하수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서는 하수도 인프라의 노후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립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침수대책과 도시 물순화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방소멸, 메가시티 확장 등과 같은 사회변동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한 유역하수도 제도의 고도화와 하수처리구역의 축소와 같은 다운사이징(downsizing)도 고려돼야할 시점이다.
한편, 노후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크지만 대형하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사업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 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적격성조사 검토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기준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기준이 상이해 사업 규모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전력비 등 비용상승의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으며,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고, 민간자본 확보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X 연구회 오재일 연구회장(사진)은 “최근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시 우선시 되는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연간 막대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투자 시 초기투자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민간투자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하수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검토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민간투자 검토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비용상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노후 하수도시설 성능개선(개량)을 위한 재정사업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개축)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재정당국에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이와 더불어 신규 하수도 기술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은 이러한 신규 하수도 기술 도입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모습 중 하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형(고효율 기자재) 설비와 공정의 도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과 하수도 연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기술 도입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개축·이전의 경우, 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부지 집약화 문제가 대두되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후 하수도요금 상승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공간의 다(多)가치형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운영비 절감 연계기술과 복합개발 사업의 도입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강우 시 미처리 하수가 수계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처리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격한 유량과 수질 부하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고속처리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과 공업용수 공급 등의 사업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하수도 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BIM, 디지털트윈(DX) 기술과 같은 정보화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스마트 예측·운영시스템 구축과 하수도 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LCC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고도화 기술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하수도분야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X 연구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하수도 관련 연구 분야, 즉 하수관로, 하수처리장과 같은 시설물 위주의 단편적인 기능 목적의 연구에서 탈피해 보다 창의적인 미래 하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지향점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편적이고 칸막이 효과(silo effect) 지양하는 개방형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프런트엔드(front-end)를 담당하는 관계/학계/연구계와 백엔드(back-end)를 담당하는 컨설팅/엔지니어링/산업계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하수도의 미래상, 미래기술, 제도·정책, 물산업, 교육, 홍보 분야를 포괄하는 차세대 하수도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오 연구회장은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법(1966년)’이 제정된 이래 지난 40년간 눈부신 확장의 시대를 거쳤으며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하수도 서비스를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하수도 도전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트랜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정책 도출, 제도 개선,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분야에서 주요 활동을 할 계획이며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