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욱 잘살고 서민은 더욱 못사는 것을 범죄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보다 약 20배 넘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1990년대에는 약 6.6배였으나, 현재는 더 크게 벌어졌다. 간단하게 말해 하위 10%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면 상위 10%는 한 달에 4,000만 원 넘게 번다는 얘기다.

1990년대에는 하위 10%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면 상위 10%는 한 달에 660만 원 정도 벌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 격차가 벌어져도 너무 심하게 벌어졌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상위 1%인 50만 명이 그렇게 번다면 그래도 이해는 갈 텐데 500만 명이 그렇게 번다고 하니 통계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소비 능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약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과 자원이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면, 그들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반면, 빈곤층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며,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 현상이 악화하면 빈곤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는 교육, 건강, 네트워크 등의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 불평등을 들 수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더 많은 학습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대학 진학과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진다.

반면,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기회가 부족해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대 간 빈곤이 대물림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크게 제한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면, 부유층은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정치적 목소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 정치 자금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정치 시스템이 부유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게 만들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신을 증대시키며,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면, 전체 경제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이 어려워진다. 자본이 소수에 집중되면, 그들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투자에만 자본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경제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일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도금 시대(Gilded Age)’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이 자본을 독점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그 결과, 경제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저해되었다.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재벌에게 일감과 자본을 몰아주면서 양극화를 부추겼기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다. 삼성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현대,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양극화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소외된 계층에서 불만이 쌓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위, 폭동, 범죄율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특정 지역에서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 소비력이 저하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소비가 없으면 결국 부자도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된다. 몰락의 시작은 서민이지만 결국 악영향은 부자에게까지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앞에서도 말했듯이 혁신과 창업이 저해되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 둔화할 수 있다. 소비의 감소로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 기업이 파산하고 가정이 파산하면 다음 순서는 국가다.

국가가 파산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그때에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사회 전반의 건강과 교육 수준이 저하 된다.

국가 경쟁력이 사라지면 그나마 버티던 글로벌 기업들도 자연히 해외자본에 매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삼성과 포스코는 미국 기업이 되고 SK와 LG는 중국기업이 되는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과들은 빈부격차의 심화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나라의 파산이다.

 

 

 

 

 

 

글_정이도
㈜드림기획 대표이사
공학전문기자/작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