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필수 ‘교통영향평가’, 이제는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필수 ‘교통영향평가’, 이제는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3.05.3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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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교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첨단 모빌리티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 변화의 크기와 범위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의 적용과 그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모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교통 전문가 마다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모빌리티는 교통의 현대적 모습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빌리티가 추구하는 목표,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등은 전통적 교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는 서비스 위주의 개념 그리고 교통은 시설위주의 접근이라고 하지만, 전통적 교통의 목표도 이동의 편이성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차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고 투자와 운영을 하느냐에 있다. 즉, 전통적 접근은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모빌리티에서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향상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10년 동안의 첨단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이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성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의 기본은 활동 참여이기 때문에 도시와 경제는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전통적 교통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교통전문가와 도시전문가가 시장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첨단 기술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에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체계 요소는 UAM, 자율주행차량, PM, 전기/수소자동차, 공유자동차 등의 수단(Mode)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미래 교통 수단이 그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사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자동차국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정부가 미래모빌리티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담당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교통학회도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자동차국과 많은 논의를 통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참여인들은 과거의 교통시장에 비해 다양해지고 많아 졌다”며 “미래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교통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교통전문가가 주도돼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단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체계 요소 중 하나는 연결성(Connection)이다. 연결성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수단들을 실시간으로 빈틈없는 서비스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통시스템과 도시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통합된 정책이 마련되고 적용돼야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위원회 2050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37.8% 감축하고 2050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97.1 또는 90.6%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들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는 수요관리 즉, 통행량 (통행거리)을 줄이는 것으로 18.6%를 감축하고 수단의 전환 즉, 전기/수소차전환으로 80%를 절감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수단/전환의 목표치와 전기자동차의 전기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의 논의의 필요성은 미뤄두고 있어 통행량을 줄이면서 20%를 절감할 수 있을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도시 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교통량은 경제활동을 표현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량의 절감은 좋은 정책은 아니며, 또한, 우리는 경험적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등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의견이다.

이는 과거 도시구조가 정의되고 지원교통시스템이 계획·운영된 것에서 벗어나 첨단 교통기술을 수용해 미래 도시구조가 다시 계획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즉, 자율주행시스템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 공유 자동차와 PM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계획, 교통지원시스템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교통주도시스템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한교통학회는 1982년 발족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의 발전과 그 역사를 같이 하며,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교통관련 학회로써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학회구조를 대폭 조정해 사회적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으로, 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체계개선 위원회, 재난지원 이동문제 해결 위원회, UAM/항공 위원회, 모빌리티연계환승 위원회, 1기 신도시 정비 위원회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교통학회의 설립 취지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및 유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 응용해 교통의 공학, 경제, 계획, 경영, 행정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라며 “학회의 역할은 창립 취지에 충실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본에 충실한 학회, 참여하는 학회, 실천하는 학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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