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확산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 환경의 변화와 장애 구간 주행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대응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판단 장애 구간과 기상 악화 상황에서 레벨 4 수준의 안전 주행은 차량 단독 기술 개발로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비신호교차로, 사각지대, 보행자 상충구간과 같은 단순한 인지뿐만 아니라 복잡한 의사결정(인지/판단)을 요구하는 구간에서 교통 인프라와 협업 없이는 안전 주행의 한계가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교통안전시설물 간의 자율협력주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일반차량과 보행자를 기준으로 개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탑재된 인지센서와 무선통신을 통해 전달받은 인프라와 주변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환경을 인지, 판단이 요구되고 있어 도로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동식·능동식 교통안전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전달받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관리해 자율주행차에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역할도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임무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도로교통안전 관련 경찰 직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과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청 소관 교통업무는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사고 조사, 면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자율주행 구현에 따른 경찰(청)의 역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재 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서 경찰청이 주관해 안전인프라, 도로교통정보융합, 교통운영, 안전관리, 운전능력 평가 등 5개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5개의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Lv.4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표준과 평가기술 개발, Lv.4 자율협력주행 대응 교통객체 인지고도화와 악조건 해소기술 개발,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운용을 위한 인프라 정보 융합과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인프라 자율주행차와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정보연계를 통한 통행과 주변교통상황 인지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 도로교통정보융합부분에서는 자율주행 혼재 시 도로교통 통합관제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협력적 교통제어전략 도입을 위한 교통정보 음영구간 정보생성과 운영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고유업무 지원을 위한 센터 기반 데이터 융합 기술로 레벨 4 기반 자율주행 혼재 대비 안전한 자율주행 운영관리를 위한 융합교통 운영관리 기술이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에서 수집되는 이질 교통정보를 수용 할 수 있는 신호교차로 제어를 위한 검지 데이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모델 레퍼런스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단위의 인공지능 신호제어와 자율주행차 경로 최적화는 물론 주행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과 제어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네 번째는 사고조사를 위해 자율주행 기록장치 데이터 추출과 분석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분석기법과 재현 S/W 개발을,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시대 고위험 사고 인자 단속기술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이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 운전능력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평가 프로세스 개발,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중 경찰청 주관의 연구과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업단의 도로교통안전팀은 자율주행 활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 역시 추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ICT 기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도로교통안전팀 김미나 팀장(사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신기술 분야의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안전한 자율주행 정착과 연구 결과 검증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위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중 경찰청 소관 연구과제의 ‘통합 테스트베드’ 대상지 공모를 올해 2월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경찰청 주관 연구과제의 개발 기술, 서비스 등 핵심성과를 선제적 구축·운영을 통해 실도로 환경에서 기구축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기술의 연계성·정확성·신뢰성을 검증하고 현장 수용성 증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총 88개의 과제로 2023년 2월 기준으로 85개 과제가 진행 혹은 공고가 완료됐다”며 “오는 2024년에는 경찰청 주관 연구개발 과제 중 AI 융합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서비스 개발, 자율주행 시대 고위험 사고 인자 단속 기술 개발이 진행 될 예정이며, 앞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