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에 의해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했으며,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계기로, 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Data-Network-AI 생태계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구축과 융·복합을 수반하는 산업의 디지털화는 공간정보 분야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플랫폼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재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재난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 홀로그램을 통해 지하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장면 등 이제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국가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과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공간정보 등의 방향성을 제시할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공간정보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측량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 관리법)’에 근거해 일반측량의 기준·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사진)은 “공간정보제도과는 올해 중점적으로 지적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적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적측량시장 활성화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의 동반 상생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지적제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시대의 공간정보는 사이버 인프라 역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융복합의 핵심이자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구현 등 신산업 발전의 기반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공간정보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가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 분야 등에서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편적으로 공간정보분야 중 하나인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활용이 미비했던 드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저해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자인 LX공사와 협의해 지적측량에 활용하는 국산 드론 활용, 국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최적화돼 국산기술로 개발된 드론 하드웨어를 도입·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등 국내 드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 과장은 “지적제도의 관리체계를 보다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공간정보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지적제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요한 행정업무로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지리정보의 중요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정비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적 측량수행자와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자 ‘토지경계조정 사업(가칭)’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등록전환 대상토지를 수치로 등록하는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범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등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제도의 혁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지표에서의 권리관계를 지적으로 등록·관리하던 것에 추가해 지하·공중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3차원 입체 지적제도를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X공사와 민간업체와의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등 민간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따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 즉 지하·공중·지표에 걸친 3차원적인 복합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정보는 토지의 지표에 국한된 경계·지목·면적 등의 매우 기본적인 정보만 등록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충분한 제공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어 지하·공간 등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입체지적 도 입방안 등을 마련해 지적·공간정보산업 간의 융합기반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