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테스트 베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로 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교통안전 기술 수준은 전 세계의 기술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에 해외 많은 국가들이 보행 안전 또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인구 구성이 고령화되고 있고, 대단위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 기하적인 문제, 인구 집중 문제 등으로 인해 차량과 사람, 차량과 차량 간의 접촉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인 ‘스몸비’ 문제로 인해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바닥에 적색과 청색을 표시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다. 또한, 통신을 일시적으로 막아 스마트폰 사용을 막거나,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결해 횡단보도에 차량이 접근하면 알람 서비스를 주는 기술들도 테스트베드를 통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나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 교육과 교통안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 비용, 안전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시간적 비용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거에는 시간과 돈을 모두 경제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은 떨어졌지만 현재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 또한 성장하고 있어 교육과 의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에 대한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재교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방재는 교량의 내진 설계, 터널 대피로 등 내재해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강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방재교통은 교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교통 시스템의 재난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긴급 차량 우선신호를 통해 재난 상황이나 사고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대응 3단계 발생 시 전국에 있는 소방방재력 또는 구호물자가 일시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코로나 백신 수송 시에 도로 선점, 대체 도로,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국가 긴급 수송로도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한국도로학회 도로방재전문연구위원회 이준 위원장(사진)은 “교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난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진은 아무리 돈이 많은 개인이라도 개인이 지진을 막거나 지진을 예방하거나 대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방재교통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통 기능을 유지시키고 재난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성 향상만이 아니라 국가의 방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큰 방점이 있다”며 “재난은 국가의 역할이 주무가 되고, 안전사고는 개인의 역할이 주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방재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신뢰성과 국격을 높이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방재전문연구위원회에서는 방재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방재와 교통방재, 교통안전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대형 교통사고도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부터 재난 재해까지 포함해 교통의 역할을 찾고 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이 도로방재전문연구위원회의 역할이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재교통을 위해 사회적,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먼저 생명 존중,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규제를 하지 않아도 생명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예방 재난관리 4단계에 의해서 재난관리 체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각 주무 부처들은 예방, 대비 업무를 하고 있어 현재 방재교통은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공동의 대응 체계로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학교 시설물은 교육부, 국토와 관계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상 사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예방 대비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대응과 구조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다. 각 부처가 예방 대비 업무에 집중하고 사고 예방과 유지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행안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재교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처리해야 필요가 있고, 국가의 방재력 향상이라는 목표로 협력해야 될 다부처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며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방재력 높은 국가가 되기 위해 마음이 모아진다면 정책적으로도 합의가 되고 실무 주무 부처에서도 합의를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주무부처와 업무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문적 기준을 정립하고, 실무적으로 성과사례들을 발굴해 정책, 제도화 그다음에 학문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러 경험들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는 안전과 재난에 대해 총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모든 부처가 협조와 협력을 통해 재난을 줄이고 사고를 경량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재난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변화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