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1970년대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됐던 건축물, 도로, 교량 등 시설물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점차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1992년 신행주대교 교각 붕괴 사고, 1993년 구포열차 사고, 1994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행했으며, 건설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커지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5월 3일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발표해 합리적인 도급한도액산정으로 부적격 업체 배제, 사후 책임강화로 업계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형성으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실현,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아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초유의 인명과 재산 손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995년 1월 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관리대상 시설물을 설정하고 점검과 진단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할 시설안전기술공단을 1995년 4월 19일 설립하게 됐다.
이후 2017년 4월 2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발표하고 제1조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명시하며, 주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빌딩 해체 공사 붕괴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와 시행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성능 향상을 시키면 시설물의 수명을 10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시설물의 원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설물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량·보수·보강이 포함된 것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지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이현호 회장(사진)은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민간시설물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경과년수 30년 이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부실 건물의 해체를 통한 재건축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유지관리 기술의 공정성, 정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외부 용역에 의해 이뤄지는데, 일부 대형 기업들의 기술력에 뒤쳐지는 소규모 안전진단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2021년 1349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1751개로 보고 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의 용역은 상위 기업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고 이는 소규모 기업의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젊은 인력유입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물 유지관리는 스마트 건설기술과 아울러 디지털 트윈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측정(센서) 기술과 분석 기술,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활용화 기술 등 스마트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스마트기술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시설물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시설물의 진단과 평가, 유지관리·보수보강분야의 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와 정책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하고 있다.
특히, 유지관리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학술발표회에 전문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유지관리 핵심정책, 기술과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 방지 방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으며, 올해 봄에는 사회기반시설 SMART 진단/유지관리의 현재와 미래 포럼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가을학술발표회를 통해 스마트 진단·유지관리의 현황과 미래 포럼을 진행했으며,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 및 보수·보강 지침’도 특별세션으로 발표해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학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시설물 통계연보에 의하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에 등록된 시설물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6.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이 노후화 시설물에 해당되며, 현재 시설물을 기준으로 전체의 74.19%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미래를 대비해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과 적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할 수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 학회의 중요한 미래 계획”이라며 “그동안 많은 유지관리 지침서 등이 발간됐는데, 이를 총괄한 기준의 제정이 꼭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의 제정은 학문적 다양성 확보, 고용 창출,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 이를 근간으로 한 기준의 제정을 비롯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도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