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며 ‘성장’하는 산업문화 만든다
‘상생’하며 ‘성장’하는 산업문화 만든다
  • 김하늬 기자
  • 승인 2022.09.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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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기술 상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정부와 대·중소기업, 연구원과 관련 기관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분야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산업은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 산업으로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 대·중소기업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을 통해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 시장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이들의 상생활동은 기존보다 진일보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간 수직적·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고,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5년 상생협력 정책을 시작으로 4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협력형 기술개발,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 보호 장치 등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자상한 기업,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 보호 실효성 제고 등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오고 있다.
이에 <공학저널>은 상생과 함께 나아갈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사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현 지원 정책·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상생을 위한 계획까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상생협력정책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핵심 사업, 수립 정책 등은 무엇인지

현재 상생협력정책과는 대·중·소 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한 성과 공유(성과공유제)의 확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금(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활동 평가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자발적 상생협력 의지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부장 산업 상생협력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소부장 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이후, 6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초화학, 기계금속) 총 22개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발굴했으며 이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19개의 상생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상생모델에 적합한 R&D, 정책자금, 인력, 각종 관련 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매칭 등 기업들의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위한 지원 방향은

중기부는 자발적 상생협력 의지가 있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강점,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우아한형제들 등 3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등의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른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2018년 이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준수를 바탕으로 한 대·중견기업·공공기관/협력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3자간 자율협약 체결을 확대해 왔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총 76개사와 92건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해 약 8만개 사 중소기업에게 20조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만큼 성과공유제, 임금격차 해소 민간협약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향후 상생협력정책과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 중인지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등 공정거래 법집행을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민간자율규제를 원칙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신동반성장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확대, 협력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상생결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제도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와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원청인 대기업이 하위 협력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상위기업이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 후 대금을 지급받는 6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의 신용으로 지급받을 납품대금을 미리 할인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민간기금입니다. 출연한 대기업에 세제혜택, 동반성장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출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등에 활용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간 자발적 상생협약의 확대 등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상생협력 활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생협력의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상생결제가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에게도 확산돼 중소기업이 유동성 제고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도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기획에서부터 성과분석,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비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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