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로 경쟁력 강화한 철도기술, 이제 해외시장도 이끈다
국산화로 경쟁력 강화한 철도기술, 이제 해외시장도 이끈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2.08.3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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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우리나라는 철도 안전도만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철도 기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고속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내 철도 산업과 기술이 세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십년의 철도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가감없이 드러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역에 있어서 통상 협정만큼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맺어 외국의 기업들에 거의 모든 시장이 개방돼 있으며, 철도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해 해외 선진기업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기술 도입이 확대됐고, 이는 외국의 선진 기업과 비교해 국산 부품이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차량부품을 국산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철도 분야에 연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R&D 투자를 통해 외국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국산화된 기술의 상용화를 최우선 가치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고속철, 전동차, 경전철 부품의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에는 국내 최대의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 등이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국내 철도에 상용화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간의 R&D 투자에 직접 그 부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부품기업이 참여해 대부분 상당 수준의 로열티를 보유하면서, 제조, 판매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에서는 가능한 형식승인 기술 기준으로 규정돼 상권 점유를 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기술들이 국제적으로도 최초적인 성격이 있다면, 국제 기준 또는 유럽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개발 기술들은 유럽에는 이미 기준화 돼 있는 기술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국제 또는 유럽 기준을 선점하는 경우는 그 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R&D의 성과는 기 존재하는 국제 또는 유럽 기준과 동등한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인 수출 지원 효과가 있으며, 직접적으로도 국내 기업이 국제 또는 유럽 기준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를 위해 투자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는 우리나라 모든 철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철도차량의 정비, 철도차량·부품 생산의 승인(형식승인), 철도 교통의 관제, 철도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국가 규정과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철도운행안전과는 이러한 정비, 형식승인, 관제, 산업 육성에 대한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정립해 각 분야에서 새로 생겨나는 소비자, 공급자의 정책 수요가 생기는 만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조성균 과장(사진)은 “현재 국가철도 관제센터를 2027년까지 유럽에서도 최고 선진국의 철도 관제에 육박하는 선진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차량과 부품의 형식승인 기준 역시 유럽의 기준과 거의 동등하게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계획 단계이지만 프랑스, 독일 등 집적된 철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철도 기업 그룹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철도 안전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욱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 철도 안전을 비롯해서 모든 안전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철도 본연의 목적은 사람, 상품, 서비스, 경제 주체들 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개인, 기업, 지역의 경제 수준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만,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이러한 철도 본연의 목적을 필요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 과장은 “안전 점검을 늘리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기술을 도입하는 모든 것에는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고,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재산에서 나온다”며 “국민 개개인은 ‘내 돈을 들여서 철도 안전도를 개선했는데, 국가는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에 대해 납득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과 수치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민 대다수가 그에 동의를 못한다면, 그 안전 정책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 안전한 철도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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