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는 토목시설만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며, 토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도로분야는 항공, 항만, 철도 등의 교통분야와 대응하는 분야다. 또한 도로분야와 연관된 학문은 토목공학, 포장공학, 교통계획, 경영학, 경제학, 산업공학, 교통안전공학, 경제학, 인간공학, 물리학, 행정학, 법학 등이 포함돼 종합학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로분야는 건설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분야다.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건설비의 10~50%에 달하는 정도로 매년 서비스가 유지돼야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에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도로법에 정의 내려진 도로의 기능은 이동성과 접근성이며, 그 하부의 규칙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쾌적성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설계 기준은 안정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성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도로분야는 서비스가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로국(FHWA)의 사명은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안전, 이동성,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며, 핵심 가치 중 첫 번째가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다.
도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비스인 두 번째 이유는 도로분야가 평상시 유지관리 등에 많은 국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안전한, 시설과 국민에게 이해가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 즉 국민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나 항공과는 다르게 도로가 서비스를 받고 도로의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선교통수요는 여객은 도로가 87%, 화물은 90%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분야의 연구와 사업시행의 결과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학문 그리고 국민 즉, 사회는 양측에서의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은 도로분야에 최적의 편익과 혜택에 대해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도로학문분야와 관련자는 최적의 편익과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 국민을 통해 평가받아야하고, 도로의 혜택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지불하듯이 국민들이 돈을 사용하는 만큼 혜택이 뭔지 밝혀야하며, 국민들은 이를 알아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로학회 오흥운 차기회장(사진)은 “도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사회와 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한다”며 “도로분야의 산학연과 국토부 등 관공서가 국민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분야의 노력이나 사업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 단위사업마다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유튜브, 토론회 등 각종 소통의 수단을 고안해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학회는 지난 1999년 출범해 도로와 관련된 학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로분야의 정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학회는 도로분야의 플랫폼,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 차기회장은 “한국도로시설안전협회, 도로교통협회, 도로기술사회, 민자도로협의회, 교통기술사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등의 전문성을 통합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로분야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도로학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 유튜브 방송국을 설치하고 유튜브 컨텐츠를 자료화해 도로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가가는 모습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또한 도로분야의 각 사업마다 효과평가 지표 (MOE)를 신설 혹은 개발해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