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택지개발사업 등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또는 단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교통상의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상의 문제와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로부터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로 원활한 도시교통체계 유지를 위한 민간차원상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의 수립대상은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분리되는데, 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등 총 11분류의 29개의 사업이 있으며, 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총 20개의 용도가 수립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인식으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기여이고 둘째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문제 개선편익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편익 인식이 어려운 면이 뒤따르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지의 접근성 향상 편익에도 불구하고 시간, 비용, 공익우선, 심의운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불편한 규제이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절차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승인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교통기반시설과 교통유발시설의 자발적 정비효과가 있으며, 수립기관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이해집단에 따라 긍적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며, 도시교통의 혼잡개선을 위한 제도라는 거시적의미와 사업주를 제외한 다수의 수혜자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지적인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사업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 거시적/다수수혜자 측면의 긍정적 의미를 상쇄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집단 간 특히, 일반시민과 사업주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제어수단으로서의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기여는 직접적으로 교통시설개선과 투자, 사업지 진출입동선 개선,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제고, 인접가로와 교차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주차장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간접적 기여로는 원인자(사업자)개선대책 수립, 행정지원 효과,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주차면 포함)을 주차계획대수에 5%이상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계획주차대수에서는 전기차주차면은 제외시켜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차면 확보를 위해 지하 1개 층을 추가로 건설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장내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 노상 불법주차, 주차단속 등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영향평가만 보더라도 교통분야는 개발규모(대규모 또는 단위 건축물), 교통수단(승용차, 버스, 철도, 선박, 비행기), 법정 교통계획에 따라 교통계획, 체계, 운영, 분석 등이 모두 다르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종합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움이앤티는 20년 이상 종합엔지니어링사와 교통전문회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엔지니어들로 구성해 사업주의 니즈와 사업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가 이어질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교통분야 요구사항과 절차, 최근 교통개선사업 등을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제공해 리스크 최소화로 사업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포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세움이앤티 강태욱 대표이사(사진)는 “지구단위계획 내 교통계획과 교통성, 개발사업과 단위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주차계획, 기반시설과 건축물 준공이행확인,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등이 세움이앤티의 전문분야”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 교통분야 기여와 드론 장비를 통한 입체적인 교통소통개선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통 엔지니어링 분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인력난으로, 교통공학과 또는 도시공학과 졸업생도 적은 편이고 졸업생 중 교통시설직 공무원, 교통경찰, 공기업 등을 선호하다보니 실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각 대학의 신입 학생수를 감축하고 있어 공과대학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는 신입생 인원수도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대학, 학생, 민간업체간 인력수급에 대한 피드백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