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발전 산·학·연·관 모두의 노력 필요
철도산업의 발전 산·학·연·관 모두의 노력 필요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2.04.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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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발전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 도입과정에서 단순 ‘선진기술 수입이 아닌 ‘선진기술 이전’ 방식을 선택해 고속철도차량 제작기술을 전수 받았고, 고속철도 운영 매뉴얼을 전수 받았던 것에 의해 가능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건설관련 기술 역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국제적인 안전진단 엔지니어링 기업의 문제제기에 적극 대응했던 것이 이후에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철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철도문화가 자리 잡지 않기도 했지만 KTX가 많은 변화를 이루게 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고속철도 이용거리가 400km에 다다랐으며, 한국보다 앞서 고속철을 이용했던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700km 수준으로 월등히 높지만 고속철 총 길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속철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된 광역철도는 국민이 철도를 실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새로운 철도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에 이제는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철도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주기적(5년)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성능평가’에 대한 것이다.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이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뤄져 왔지만 전차선, 신호, 통신 등 소위 철도분야의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므로 성능평가의 대상, 방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성능평가는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명, 사용자 수와 편리성 등 사용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시설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의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분야의 성능평가 대상, 방법 등이 신속히 확정돼야 시설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철도산업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로, 국내 시장의 규모만으로는 안정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따라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철도관련 제도에서 ‘표준화’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추진이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철도제조업 표준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돼 산업정책적 관점의 표준화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고 철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산업계의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회장(사진)은 “한국철도학회는 지난 25년 동안 한 결 같이 정부 철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신기술의 국내 도입과 개발을 독려했고, 철도운영과 건설과정의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각종 논문, 세미나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 왔다”며 “물론 그 노력의 양과 깊이가 충분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충분할 때까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의견과 학술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철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했다. 그 원인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때문으로 해당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명운을 걸고 각종 철도사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학회는 보유하고 있는 철도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철도사업을 선별하고 강화하는 자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철도학회는 ‘지자체 철도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철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차량 제작사 등 철도산업계의 정책적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8월 예정된 하계 심포지엄을 전후해 ‘철도제조업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철도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유인하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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