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도 칼럼]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정이도 칼럼]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 공학저널
  • 승인 2022.0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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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는 임인년 올해는 특별하다. 우리나라의 국수인 호랑이의 해이기에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 19를 물리쳤으면 한다. 인생도 주가도 모든 것은 오르내림이 있듯이 코로나 19도 마찬가지. 그동안 그만큼 활개 치고 다녔으니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됐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우선은 코로나 19부터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어제가 지났으니 그래도 기대를 해 본다. 2022년 호랑이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 2022년에는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첫 번째, 엔지니어가 엘리트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공학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에 수학, 과학 등 기초분야를 포함하여 관련 공학지식이 많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일에 비해 그동안 대우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4차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일반인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건설 직종 엔지니어는 흙먼지 막노동에서 엘리트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는 추세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것도 엔지니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공학인이다.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으면 한다.

두 번째,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현업에서 10~20년 동안 일을 한 공학인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전반으로 진출했으면 한다. 정치했으면 하는 이유는 오롯이 문제 해결 능력 때문이다. 모든 엔지니어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번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이 발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은 정치와 너무나도 잘 맞아 있다. 나라 운영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문제투성이다.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지금의 정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1차원적인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비효과가 되어 조만간 해결책도 보이지 않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펑펑 터질 것이다. 이미 출산율이 무너졌다. 이것이 시작이다. 특정 산업의 붕괴, 자살률의 가속화, 은둔형 외톨이 증가, 패륜 범죄의 급격한 증가, 산업성장률 둔화, 무역적자, 순위권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도미노 파산, 지금보다 더 급속하고 커다란 갈등의 증가. 미처 예상 못 한 어두운 문제가 대폭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세 번째, 의식주가 안전했으면 한다. 최근에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20만 톤을 매입했다.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으니 노력해야 한다. 굳이 국제연합 무역 개발협의회에 선진국 지위 신청을 해서 개발도상국 시절에 받았던 혜택을 버린다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환전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

사람이 근무하지 않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크게 움직인 환율이 지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4시간 외환시장이 열려 있으면 변동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많은 결정권자 중 누가 밤에도 일하려 할까?

우리가 얻은 선진국 지위란 것은 지위 결정 방식이 자기 선언 방식이다. 어느 국가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선언했기에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혜택이 사라졌다.

농산물 관련 17.3%에 대한 관세 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쌀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까지 떨어져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자칫하면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는 쌀 한 톨 나지 않는 나라가 된다.

주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최근 일본, 중국의 수출규제에서 이미 겪었다. 우리나라 쌀 산업이 붕괴하면 나중에는 쌀 가격 폭등이라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자연히 기본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다. 쌀은 우리 주식이다. 빵이나 국수 같은 것이 아니기에 영향은 절대로 미비하지 않다.

그나마 옷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공급이 맞춰져 있기에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먹을 것과 살 곳의 문제는 입을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의복의 값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나비효과로 인해 치솟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위험은 세상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다.

엔지니어가 존중받고 많은 수의 그들이 정치도 하는 세상. 그들의 공학적인 마인드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그들은 분명 각종 변수를 고민하여 정답을 찾을 것이다. 의식주도.

국민 대부분이 행복하고 의식주 문제없이 사는 세상.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세상.

 

 

 

 

 

글_정이도
㈜드림기획 대표이사
공학전문기자/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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