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김하영 기자]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 시대가 됐다. 지난 2016년 3월, 전 세계가 주목한 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기술의 성장과 능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국가에서 인공지능전략과 R&D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정부와 글로벌 대기업의 주도 하에 대규모의 R&D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정책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권영만 연구원(사진)은 국내 인공지능 R&D 정책 동향을 시작으로 해외의 인공지능 정책 국가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의 인공지능 R&D 전략을 연도별로 정리해 이슈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난 2016년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2018년 5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호 심의안건인 인공지능(AI) R&D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공지능 국내 현황에 대해 경쟁국 대비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양‧질적으로 인공지능 우수인재가 부족하며, 개방‧협력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혁신 기반 미비가 주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 공공분야 전략적 집중과 인재양성,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의 자생적 발현을 위한 개방형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R&D 생태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4대 인공지능강국 도약, 우수 인재 5천여 명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 1.6억여건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함께 전 세계 주요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세계 각국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서부터 인재 양성,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윤리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중점을 두는 핵심 분야는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세계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R&D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미국은 현 정부의 색채에 따라 자국민과 자국 산업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특히 정부중심 인공지능 지원 분야와 민간중심 인공지능 집중 분야를 명확히 구분해 산업과 정부가 동시에 개별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간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국과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 근접, 도달, 추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연구에서는 중국이 타 국가와는 달리 인공지능 산업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산업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히 투입해 시너지를 창출해내겠다는 중국의 전략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과 프랑스는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을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범국가적 차원의 클러스터와 이니셔티브 조직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동시다발적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인공지능 주요 선도국의 인공지능 R&D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교가 가능했다”며 “인공지능은 단기간 연구개발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략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관점의 인공지능 R&D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관련된 규제완화, 법 개정 등 관련 세부분야도 함께 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전략적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