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도 칼럼] 인구감소의 대안 ‘통일’ 진짜는 따로 있다
[정이도 칼럼] 인구감소의 대안 ‘통일’ 진짜는 따로 있다
  • 공학저널
  • 승인 2021.1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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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제가 가능한 인구가 1억이기에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 77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게 되어 1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내수 경제에 가깝게 다가갈 것이며 지금의 인구감소 문제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인구감소 대책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산재한 문제가 많기에 중심정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눈에 보이는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나 돌아볼 정도의 정책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인구가 800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에 인구 증가 정책은 당연히 후 순위로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어차피 1억 이란 것도 숫자 장난이다. 말 그대로 1억 인구에서의 공급과 소비를 2배로 늘리면 5천만 인구도 1억 인구와 비슷한 내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나라의 내부 사정이 좋고 경제 활성화 정도가 높다면 내수 경제를 위해서 굳이 인구 1억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인구감소의 해결을 위해서 통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된다. 인구감소를 해결하려면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후 아이에게 소비되는 물리적 정신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압박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혼하는 가정 수가 늘어나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집이 마련되지 못하면 결혼도 출산도 없다. 더 앞서서는 취업률도 높아져야 한다. 그 근본을 계속 따지고 올라가면 정말 다양한 이유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줘야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의 이점은 인구 문제의 해결이 아닌 지하자원일까? 북한은 희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2위라고 하며 포함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7,0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석유 매장량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측이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의 장점은 예상이기에 실제로 자원을 개발했을 때는 자원의 이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인구감소의 이점도 없고 지하자원의 혜택도 크지 않다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통일하면 자연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기에 젊은이들의 소중한 2년을 아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매력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

대응의 외교에서 선도의 외교로 변화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통일 한국은 스위스같이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통일 한국은 세계 1, 2위의 패권은 가질 수 없어도 세계 1, 2위의 패권 국가를 조정할 수 있는 입김 강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최대 우방국이라 하면 미국이지만 경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 중국 무역의 의존도가 높기에 어느 한 노선을 택한다면 어느 것이든 예측 가능 이상의 후폭풍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도 변하게 된다.

중국의 동맹국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통일하니 통일 한국은 박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재자가 되어 버린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기에 자연히 한국은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키 메이커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완충 작용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와 국경을 바로 접하게 된다. 동맹국 북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통일 한국을 포스트 북한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비슷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기에 그들의 전략 안에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는 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북한의 정통성도 가지고 가는 나라이기에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통일 한국과 관계를 좋게 할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된다.

중국은 미국에 우리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동맹국으로 지위를 이어 나가게 할 것이고 미국 역시 우리나라를 버리면 안 되기에 통일 한국은 지금보다 둘 사이에서의 외교가 수월해질 것이다. 세계 1, 2위 대국의 경쟁에 우리나라는 그들의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기에 그 가치는 크다.

유럽에 스위스가 중립국이라면 아시아는 통일 한국이 중립국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필요 때문에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요소수, 망간 등의 제재, 사드 보복도 없을 것이다. 관계가 전면 재수정되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국제관계는 이해관계가 중요한데 통일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키 메이커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강대국의 중재국 통일 한국은 또 다른 나라들에 외교적으로 우수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통일 한국의 이익과 국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일의 장점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통일 당시의 정부의 능력도 한몫해야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풍지대인 통일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은 또 없을 것이다.

 

 

 

 

글_정이도
㈜드림기획 대표이사
공학전문기자/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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