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투자 방향·기준은?
내년 정부 R&D 투자 방향·기준은?
  •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03.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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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영 기자] 내년도 정부 R&D 방향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연구계, 산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R&D성과 창출 가속화와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됐다.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투자방향에 담겼다.

또한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도 제시됐다.

중점 투자방향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도 강화된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도 지원된다.

부처별로 복잡한 R&D인력양성 사업구조도 단순화‧체계화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해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 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해 예산과 연계된다.

산‧학‧연 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된다.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R&D를 지원하고,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도 가속화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와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도 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된다.

지역의 R&D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R&D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R&D가 지원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과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과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도 지원된다.

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R&D사업은 사전‧사후적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해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와 인력양성, 창업‧사업화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된다.

재난안전 R&D분류체계에 근거해 재난분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R&D를 지원해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R&D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R&D에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이 중점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도 추진된다.

먼저, 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의 적용 분야가8대에서 10대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해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해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R&D 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이 점검된다.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행정을 개선해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도 강화된다.

또한 공통‧범용기술과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R&D지원이 확대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R&D상생‧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도 검토된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되고, 각 부처는 이번 투자방향을 R&D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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