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 기존의 도시 하천계획은 치수관점의 계획이 주로 이뤄져 왔다. 물론 환경과 생태 관련 다양한 사업도 추진돼 왔지만 사업주체와 사업수행방식의 차이로 인해 치수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하천기본계획 내 치수와 하천환경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성과를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치수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량적으로 하천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또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제 10조에 횡단계획이 일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면상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통일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하천 측선 사이의 다양한 지형형태와 소유구분 형태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없으며 개인 토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대한 국가행정에 있어 정확한 계획홍수위 기반 침수경계범위 파악을 위한 측량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하천관리 주체마다 상이한 하천구역 지정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거나 엔지니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하천구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민원발생과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하천관리 운영을 기반으로 치수, 환경성 등 하천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요소기술의 연계적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도시하천유역 요소기술 연계적용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 치수와 환경요소가 고려된 정량적 하도계획 평가기법 연구는 치수분야의 요소기술항목을 여유고, 비탈경사, 둑마루폭, 하천시설물로 정의했고, 환경요소기술 항목은 생태학적 최소수심, 수생물 이동저해 유발 횡단구조물, 수질 등으로 구성해 이를 수자원 전문가에 대한 AHP분석을 통한 각각의 가중치를 결정했다.
이러한 요소기술에 대한 평가를 주요 도시하천인 안양천과 자연하천과 도시하천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신월천 내 하도평가를 적용해 세부적인 방법론을 정립했으며, 현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둘째로 정밀하천구역 결정 기법은 하천의 무제부 구간의 실제 지형도면 고시된 하천구역선과 실제 측량을 통해 결정된 하천구역선을 상호 비교해 하천구역선의 과다지정 정도를 파악했다. 또한 기존 하천관리 기관에서 사용되는 개별 지침과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조사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하천법상의 횡단계획을 시공성과 유지관리성을 적용한 보완방안과 기존에 없던 평면계획(측점 간 하천구역 결정 방법)을 정립했으며, 이를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향후 하천기본계획 작성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시하천유역 요소기술 연계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는 R&D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과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해 과거 10여 년 동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행하는 수자원과 방재분야의 연구사업 등 다양한 국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다차원 하천관리 연구에서는 재기획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분야 연구수행 경험과 특정하천 도시유역치수계획 용역 수행 주관사 선정상황을 고려해 참여하게 됐다. 또한 도시하천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3세부 전체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게 됐다.
동부엔지니어링 심규성 전무(사진)은 “하천평가기법을 통해 개별 하천에 대한 하도계획 수립 시 점수기반의 현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하천 구간별 평가를 통해 개별하천의 구간별 취약정도와 개선정도의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결과를 하천기본계획 반영해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한다면 하천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이 가능해지고, 하천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하천구역 결정방안을 통해서는 하천구역 결정에 따른 사유지 행위제한에 있어 합리적 근거 하에 하천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제시가 가능해진다”며 “또한 하천구역 결정 시 드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 핵심기술의 활용분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성과가 일회성 또는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하천관리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천의 치수와 하천환경 요소가 고려된 정량적 하도계획 평가기법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개수계획 수립 전·후 각각의 평가결과를 기록하게끔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켜 치수와 환경이 연계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하천일람관리체제의 개선방안도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구역 결정 기법에 있어서는 하천구역 결정에 대한 실무지침을 최종 정립해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정밀 하천구역 결정 방법을 단계별로 정립해 구체적인 작업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심 전무는 “이번 연구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증적 연구로써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본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살아있는 기술로 남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하천을 설계하는 업계, 하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기관, 하천기술을 선도하는 학계 등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