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목적에 맞는 정책 실현돼야
‘물관리 일원화’ 목적에 맞는 정책 실현돼야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07.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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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지난 2018년에 시작된 물관리 일원화는 과거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서 관리해 오던 정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간 효과적인 물 환경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합 제도를 통해 향후 물 환경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번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분명하다. 우선 우리나라 용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리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저수지나 기타 농업용수원의 수질과 수량의 적절한 관리나 배분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국민 먹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가능한 통합 물관리 범위 내에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업무나 정책조정은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관계 기관에서의 역할 구분이 물관리 일원화 목적에 맞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동안 분리됐던 물관리 정책을 단시간에 전환해 모든 성과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므로 진정한 국민 물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 근본적 목적을 항상 염두해 두고 정책이 진행돼야만 한다.

무엇보다 최근의 국가적 주요 아젠다인 탄소중립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 가까이를 상하수도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기계나 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수도 시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수도 시설에서는 자체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상수관망의 조기 교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오래된 상수관망을 통해 누수되는 상수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제 물관리 분야에서도 IT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국내 물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한국물환경학회는 물 환경 분야의 학술발전, 기술 개발을 최우선으로 구현하고, 침체된 국내 물 환경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술과 정책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산업계를 육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물환경학회 이호식 회장(사진)은 “학회의 핵심적 사업인 출판 기능과 학술발표회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술발표회를 위시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학회의 정상적 프로그램들을 보다 활성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물 산업 기업들은 80년대 국가 상하수도 인프라 사업의 전개에 힘입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비록 중소규모이지만 꾸준히 정부 사업 수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의 물 환경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급기야는 국내 사업 위주의 물 기업들이 위기에 봉착되는 시점에 이르게 됐다. 즉, 국내 물 산업에만 안주하던 기업들의 생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물 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국내 물 시장 또한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과 이를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의 가치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건강의 필수요소로 널리 알려져 왔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관심이 건강한 삶에 있는 만큼, 현재 맑은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회장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한국물환경학회는 물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 그룹의 집단 지성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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