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대한민국의 장단점이 명확해지는 해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그 분야는 문화, 경제, 군사 분야에서 뚜렷해졌다. 특히,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10대 강국이 된 지 오래고, 남은 것은 정치와 관광 분야다.

이제 정치와 관광 분야만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미국과는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IMF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액이 바닥나서 그 사태를 겪었다. 당연히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당시에 원화가 기축통화로 통용되고 있었다면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만 해도 그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기축통화라는 이유만으로 파산 위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축통화로 달러가 통용되고 있는 이상 미국은 망할 위험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겠지만 한국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다. 반면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던 나라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중국은 실패했지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듯이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해전술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인해전술은 바로 자본이며 그 자본이 국내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그것은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중국 자본의 침투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보면 중국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과장되어 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그를 위한 방법이고 사드 보복 사태도 그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 1위의 국가다. 이런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전쟁에서 물량을 당해내기는 힘들다.

미국은 패권을 놓칠 수 없기에 그런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고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도 일부 경제전쟁이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대될 시에 그 피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관련한 전 세계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한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이 경제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위안화를 최대한 빠르게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중국은 뒤도 안 보고 위안화를 대량으로 찍어낼 것이고 그 자본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그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알듯이 부동산 급등에 중국 자본의 영향이 한몫했고 제주도에 세워진 차이나타운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자본은 차이나타운의 부동산을 사전에 대거 매입하고 임대료를 매년 급격히 인상해 국민의 피해를 유발했고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더라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관광업소에서만 자거나 먹는 등 그들의 관광으로 인해 자국민의 이익은 거의 없을 정도다.

중국 자본이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투입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임대해야 하는 국내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도 강원도 춘천, 포천, 정동진 등에서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입되어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려 한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부동산을 매점매석하다 보면 주변 부동산 시세의 급등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동산이 급등하면 기존의 국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최근의 부동산 급등 사태를 겪었으면 그런 여유 있는 소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자본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것은 정책이 결정하는데 정책을 진행하는 곳이 중국 자본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에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바로 GIVE & TAKE.

이익이 없는 곳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관계는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의 누군가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형성된다. 국내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그것으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있을까를 고려해 본다면 없다.

자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도 없는데도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한 국내 유명한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곳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연구하여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지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할 곳은 아니다. 관광업의 활성은 되지도 않는 말이다.

정책은 명분이 있고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차이나타운은 그 목적이 없다. 단, 추측하자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정책 책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 자본의 영향이 너무 크다.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과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자본의 유혹은 너무나도 뿌리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가 100억 원을 줄 테니 관련 정책을 통과 시켜 달라고 한다면 온갖 명분을 만들어 통과시킬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다. 아니 많았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중국 자본의 침투에 대한 대응 방안은 너무나도 무력하다. 돈 앞에 장사가 없기에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되어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는 거의 없다. 보통의 창의성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 상황. 기간이 오래되어 친일파를 숙청하는 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 보복 때 이미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했고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덕분에 아직도 회생불능인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그 이후에 코로나 19사태까지. 어디 가나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생계형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 번 터지면 먹고살 방법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569만 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 2,412만 명의 24%를 차지하는 숫자다. 2018년 말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5위에 랭크되어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이 6.3%, 노르웨이 6.5% 독일 9.9% 일본 10.3%와 비교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도 있다.

자영업자가 많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잘 타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경기가 좋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직격탄을 맞는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감소하면 자연히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안 좋아질 것이고 더불어 소비의 침체는 가속화된다.

이것은 고용시장이 한몫한다. 우리나라가 재취업이 잘 되는 구조를 가졌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시장 자체가 유연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직장 내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도 일찍 퇴사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이유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자영업자이며 이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사회 경제 구조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자본의 지속적인 침투는 위험하다. 직장인들이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적인 소비가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다르다.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임대를 통해 매번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건물의 소유주가 중국인이라면. 이미 제주도 차이나타운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매해 임대료를 크게 올려 한국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 중국인을 앉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소비로 인해 돈을 버는 것은 중국인뿐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과장되었지만 자연스럽게 가격담합 등이 일어날 것이고 물가 급등의 사태도 발생한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저렴했지만, 점차 국산품과 비슷해지며 가격이 같으면 중국인들은 자국의 제품만을 살 것이고 국산품의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나비효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을 떨쳐낼 기회마저도 상실한다. 경제, 문화 강국이 되었음에도 자칫하다간 말 그대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구조가 된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렇게 중국 자본이 정착하면 소비는 국민이 하지만 돈을 벌어가는 것은 중국인이 되는 구조가 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넋 놓고 있다면 이런 사태는 금방 눈앞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도 없고 자영업자들의 구제에 대한 대책도 없다. 물론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필요는 없지만 나라가 왜 있고 국민은 왜 세금을 내는 것일까? 바로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은 국민은 난민과 다를 바 없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중국 자본의 국내 침투를 막는 것이지만 지금의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중국 자본은 권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누군가에게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고 있기에 이 연결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이유로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혜택을 받는 이는 누구일까?

약 95%는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다.

 

 

 

 

 

 

글_정이도
(주)드림기획 대표이사
공학전문기자/작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