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강영호 기자] 지난해 큰 이슈를 모았던 국내 최초 부산에 마련된 블록체인 실험 모델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벤처부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특구 세부사업은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개 분야다. 선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가운데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것도 높은 점수로 작용했다. 내년 이러한 실증모델의 양산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학저널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와 만나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INTERVIEW.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간략한 설명 바란다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여러 중소, 벤처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실시하면서 격는 규제와 법규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정책과 지원금으로 기업을 서포트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2차 3차 확산사업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 사업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는 부산시 지자체의 의욕과 노력이 보이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정부가 주도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최초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지정 시 암호화폐 관련 규제특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로 블록체인특구에서 단계적 ICO 제도화 등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기부가 블록체인과 법정통화 기반의 부산 현지 지역화폐(디지털 바우처)를 부산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을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특례를 부여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의 규제혁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규제주체인 해당 정부기관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법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몇몇 사업이 탈락하는 아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역효과만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의 참여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몇 규제는 오래된 과거의 사업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의 기술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규 사업에 맞추어 샌드박스(Sand Box)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언텍트(Untack) 시대 블록체인 기술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DID(탈중앙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entifier)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들은 부산시 특구 사업에서처럼 바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는 금융당국과 산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책적, 혹은 사회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 중 블록체인 정책은 대부분 산업과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효과나 효능을 보기에는 힘듭니다. 때문에 어떠한 분야보다도 정부의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는 테마입니다.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의 저항 또한 엄청나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기본정신인 탈중앙화와 중간자의 배제는 사회적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산업의 블록체인에 의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정보수집과 대응을 한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구성원으로 주목 받게 될 것입니다.
